생색내기 복지에 올해만 세번째 죽음으로 내몰려

생색내기 복지에 올해만 세번째 죽음으로 내몰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쏟아지는 업무 깔때기 현상 개선하라!!; 2013.03.21 10:07 입력

박종영(별밤지기) pjy7775@hanmail.net

“현장의 사회복지직은 이곳저곳에서 쏟아지는 업무로 업무에 업무가 쌓이는 깔때기 현상을 겪고 있다. 복지 수요자들의 실태조사는 고사하고 산더미 같은 업무에 극도의 피로감에 빠진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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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 앞서 과중한 업무로 목숨을 잃은 공무원들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다>
 

경기도 기흥과 성남 등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월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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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사회복지 공무원 유혜란씨는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개입해야 하는 일을 맡고 있음에도 과중한 업무로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된 상태”라면서 “행사와 업무 때문에 주말에도 나와서 일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복지 대상자까지도 업무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상준 씨 또한 과도한 업무와 인력부족으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개탄했다. “정말 억울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함께 일하는 동료는 유방암 3기까지 병을 키웠다. 업무에 바빠서 병원에 갈 짬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5월에 결혼을 앞둔 공무원이 ‘근무하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 현실이 이해가 갔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업무에 업무가 쌓이는 깔때기 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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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울먹이고 있다>
 

참가자들은 사회복지 인력의 충원이 대국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해 지는 것은 물론 수요자들의 서비스의 질 또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이른바 꼴통망으로 불리는 ‘사회복지통합행정시스템’과 감당할 인력도 보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사회복지 관련 ‘범정부 정책’ 등 제도와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중에서도 공공부문의 인력 충원이나 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박은희 부위원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총액인건비제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체계전달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정부가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총액인건비제도가 비단 사회복지 영역만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열악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더 이상의 피해와 죽음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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