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의 지자체 교육예산 차등지원, 농산촌 교육 황폐화 불 보듯 뻔해...

안행부의 지자체 교육예산 차등지원, 농산촌 교육 황폐화 불 보듯 뻔해...: 25일 충북교육발전소 논평으로 주장; 2013.11.27 10:52 입력

김의열(달빛소나타) gsnet66@hanmail.net

충북교육발전소(상임대표 김병우)는 25일 논평을 내고 안전행정부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내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한 조치에 대해 ‘농산촌의 교육여건은 더 나빠질 것이며 농산촌지역의 교육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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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자체는 10억여 원의 예산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지원하여 그 돈으로 방과후 교실 운영, 특기적성교실, 돌봄교실, 영어체험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왔다. 만일 안행부의 방침대로라면 충북도내에서는 옥천, 영동, 보은, 증평, 괴산, 단양 등 6곳의 지자체가 내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이 중단된다. 당장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대폭 줄여야 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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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은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교육경비를 차등지원 하는 것은 반교육적이다. 단지 농산촌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의 차이를 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며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충북교육발전소의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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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내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충북도내에서 내년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중단되는 지자체는 옥천, 영동, 보은, 증평, 괴산, 단양 6곳이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지역 학부모들과 교육관계자들은 황당하고 서럽다. 인구가 적고, 도시가 아니어서 지자체수입이 적은 지역이 교육의 혜택도 차별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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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자체로부터 10억여 원의 예산이 지역 교육지원청에 지원되어 왔다. 그 돈으로 방과후 교실 운영, 특기적성교실, 돌봄교실, 영어체험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오던 일선 학교는 황망하다. 당장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대폭 줄여야 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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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 경우 농산촌의 교육여건은 더 나빠질 것이며, 도시와 농산촌 교육환경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농산촌지역의 교육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하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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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의견 조율 한 번 없이 밀어부치는 안전행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별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을 극명하게 확인시키는 의도로 정책을 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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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교육부의 태도도 문제다. 행안부에서 비육적인 정책을 내었을 때 가장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o: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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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교육경비를 차등지원 하는 것은 반교육적이다. 단지 농산촌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정지원의 차이를 받아야 할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이 학교의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이제부터는 단지 재정지원을 받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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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5.
충북교육발전소 </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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