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사업의 위기 :: 괴산의 새소식과 이야기

친환경 인증사업의 위기: 철학을 갖춘 이해 관계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 2013.11.25 12:00 입력

이태근(사단법인흙살림 회장) gsnet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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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news_caption>▲이태근 사단법인 흙살림 회장</DIV></TD></TR></TBODY></TABLE>
 
서울서부 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16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 관련비리 혐의로 지방자치 부단체장과 농가, 인증기관 대표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무원에게 허위로 영농일지를 작성케 하고, 쌀·보리 등을 친환경농산물로 거짓 인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들이 소개비·농자재 보조금 등을 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과 손잡고 거짓 인증을 남발한 사례도 적발됐다. 친환경 농산물인증기관 7곳과 브로커 10명이 거짓 인증 마크를 남발하고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금 30억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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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농민 스스로 시작한 친환경 유기농업이 다시 큰 위기를 맞았다. 친환경 유기농업이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14번째의 법률 개정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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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업법 중 가장 강력한 법이 준비되고 있다. 인증기관지정 취소, 형사 처벌 등 무시무시한 법률이다. 정부의 생각처럼 무시무시한 법을 만든다고 해서 친환경 농업이 발전되고 안전해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의 위기를 만들어온 이유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평가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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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유기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 인증하는 기관, 정책을 세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담당자, 친환경농산물을 먹는 소비자의 선택이 어우러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올바른 철학과 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친환경 유기농업은 항상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정책담당자들이 앞장서서 끌고 간다고 발전되는 일이 아니다. 서로간의 협력이 꼭 필요한 일이다. 친환경 유기농업은 맛있고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 천천히 숙성을 기다리듯 온갖 정성을 다해야 가능한 것이다. 몇 사람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전시 행정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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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육성법이 제정되고 민간기관이 인증을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다. 그 동안 국회와 정부가 개정한 법률만도 무려 13차례가 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개정한 13번의 법률에서 보았듯이 임기응변의 정책으로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지금과 같은 위기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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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위기는 친환경 유기농을 돈으로만 보고 생산하는 농민, 철학 없이 펼치는 정책 담당자들, 제대로 된 연구는 하지 않고 사업에만 관심 있는 일부 학자와 연구자, 오직 사업으로만 보는 인증기관, 유기농산물의 가치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만 생각하는 소비자 등 총체적인 부실에서 나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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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민간 이양을 늦추겠다는 식의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철학과 생각을 갖춘 이해 관계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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