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1. 20. 제정되었고, 다가오는 7. 2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저자가 2014년 초에 정리해둔 원고가 있어서 올린다. 저자는 이미 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때 참석해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린다. 법과 시행령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올리겠다./편집자

1. 귀농, 귀촌 실태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귀농귀촌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 출생)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생기는 일이다.

그럼 먼저 통계로 그 실태를 알아보자.

통계청이 귀농귀촌 통계를 내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이다. 그 이전 통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를 통해 행정조사를 한 것임으로 생략한다. 또 귀농과 귀촌을 구분해서 통계를 살펴보겠다.

1) 귀농가구 통계

< 시도별 귀농가구 현황 >

(단위 : 가구, %, 명)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귀농가구 수는 2012년 11,220가구(19,657명)에서 2013년 10,923가구(18,825명)로, 가구 수는 약 2.6% 줄었고, 가구원 수는 약 4.2% 줄었다.

* 귀농가구 수는 2012년에는 경북(2,080), 전남(1,733), 경남(1,434), 전북(1,238), 충남(1,214), 경기(1,027), 강원(972), 충북(918) 순이다. 2013년도 마찬가지로 경북(2,087), 전남(1,825), 경남(1,348), 전북(1,211), 충남(1,177), 경기(931), 강원(875), 충북(872) 순이다.

* 귀농가구 수에서 충북은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꼴찌이다.

2) 귀촌가구 통계

< 시도별 귀촌가구 현황 >

(단위 : 가구, %, 명)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귀촌가구 수는 2012년 15,788가구(27,665명)에서 2013년 21,501가구(37,442명)로, 가구 수는 약 36.1% 늘었고, 가구원 수는 약 35.3% 늘었다.

* 귀촌가구 수는 2012년에는 경기(6,644), 충북(2,897), 강원(2,786), 경북(1,015), 전북(990), 경남(687), 충남(319), 전남(313) 순이다. 2013년도에는 전북이 경북 앞으로, 전남이 충남 앞으로 가서, 경기(8,499), 충북(4,046), 강원(2,846), 전북(1,782), 경북(1,409), 경남(1,270), 전남(681), 충남(679) 순이다.

* 귀촌가구 수에서 충북은 경기 다음으로 2년 연속 2위이다.

3) 귀농인은 줄고, 귀촌인은 늘고

2012년 전체 귀농귀촌가구 수 27,008가구 가운데 귀촌 가구가 15,788가구로 전체 귀농귀촌 가구에서 귀촌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4%이다. 하지만 2013년에는 전체 귀농귀촌가구 수 32,424가구 가운데 귀촌가구가 21,501가구로 전체 귀농귀촌가구에서 귀촌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66.3%로 2012년에 비하면 약 8%가 늘었다.

특히 충북은 2012년 전체 귀농귀촌가구 수 3,815가구 가운데 귀촌가구 수는 2,897가구로 전체 귀농귀촌가구 가운데 귀촌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5.9%였으나, 2013년에는 전체 귀농귀촌가구 수 4,918가구 가운데 귀촌가구 수가 4,046가구로 전체 귀농귀촌가구 가운데 귀촌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2.2%로 늘어났다.

이 수치는 충북이 전체 귀농귀촌가구 가운데 귀촌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에는 전체 평균 58.4%보다 17.5%가 높았고, 2013년에는 전체 평균 66.3%보다 15.9%나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괴산은 귀농인 비율 높아

괴산군청 홈페이지 통계자료에서는 귀농통계를 검색할 수가 없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검색해서 확인한 통계는 아래와 같다.

괴산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인구는 2008년 78명(39가구), 2009년 73명(42가구), 2010년 118명(52가구), 2011년 276명(93가구), 2012년 539명(276가구), 2013년 546명(300가구)이다.

2012년 통계에서 귀농·귀촌한 목적을 보면 전원생활 285명, 농업경영 216명, 자영업 16명, 취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른다면 2012년을 기준으로 괴산의 귀농인 비율은 2012년 전체 평균 41.6%보다 약 5%가 높으며, 충북 평균 24.1%보다 약 23%나 높은 47%이다.

단, 괴산의 귀농통계는 통계청의 기준과 비교해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지원책과 제도에 대한 입장

1) 20, 30대 귀농인에 대한 집중 육성책이 필요

귀농과 귀촌을 구분해서 귀농인은 적극 육성해야 하고 귀촌인은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젊고 가난한 귀농인을 어떻게 교육하고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20, 30대 귀농인에 대한 집중 육성책이 필요하다. 귀농지원에 관한 대부분의 예산이 여기에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젊은 귀농인에 대해 7년간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참고해야 할 사례다.

2) 귀촌인에 대한 지원책

젊고 가난한 귀농인을 뺀 귀농인과 귀촌인에 대한 개별 지원책은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국고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존 농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 귀농처럼 보이는 귀촌인들이 지원을 독차지할 수도 있다. 귀촌인들은 담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은퇴귀농인의 경우 은퇴하기 전 2년 전에 농지를 구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은 귀농의 현실을 심하게 왜곡할 것이다. 귀농인들은 땅값이 비싸서 농지를 못 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유가 있는 귀농인과 귀촌인에 대해서는 귀농지원체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적절한 상담지원체계를 마련해서, 공무원의 직무와 농협에 대한 안내, 기존 농민단체나 농업법인이나 작목반 소개, 지역의 다양한 단체를 소개하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농업의 현실에 대한 교육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기, 농촌공동체의 붕괴와 복원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중앙차원의 ‘귀농귀촌연구소’ 필요

그 동안의 귀농 추이와 정부의 귀농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을 보면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다. 늘 정부의 귀농정책은 현장의 속도와 필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많은 귀농귀촌인들은 실패를 맛보거나 소모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뒤늦은 건 할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중앙차원의 ‘귀농귀촌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속에서 그 동안 현장에서 진행돼온 귀농귀촌의 성공적인 정책과 제도와 조례를 연구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해서 주도면밀하게 귀농귀촌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농업인이나 귀농인, 귀촌인에 대한 정의도 좀더 엄격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4) ‘귀농귀촌중앙위원회’ 필요

중앙 차원의 ‘귀농귀촌연구소’와 더불어 중앙차원의 귀농귀촌정책을 실행할 ‘귀농귀촌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 또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산하의 ‘귀농귀촌특별위원회’설치가 필요하다. 또 도 차원, 군 차원의 귀농귀촌 위원회가 구성돼서 귀농귀촌정책을 일관되게 펼쳐나갈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에너지, 이상기후, 식량자급률, 고령화 등 위기의 징후들은 너무도 많다. 기존의 농민들이 농업후계자를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귀농귀촌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 1998년 귀농인의 수가 6,409가구로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2009년에야 귀농귀촌종합대책이 일자리예산으로 임시로 세워진 이유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 까닭은 첫째, 기존 농민단체의 저항감 둘째, 예산기획처의 농업에 대한 몰이해이다.

또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수반하므로 지역 공동체의 복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농촌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일부는 귀농귀촌지원예산에 포함되는 게 마땅하다.

5) 민간기관의 중요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귀농귀촌인들이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하고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대안을 만들어왔다.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귀농희망자들을 안내하고, 집을 알아봐주고, 땅을 얻어주고, 농사를 도와주고, 농기계를 빌려주는 등의 일들을 지역에서 해왔다. 귀농귀촌한 이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현실여건보다도 외로움일 수도 있다. 선배 귀농귀촌인들은 모임을 만들어 대화의 장,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의 어려움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민간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기관을 바탕으로 귀농귀촌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6) 아이들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

아이 때부터 농업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농업교육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어릴 때 농업을 계절적 실업을 겪는 낙후산업으로 교육받았다. 또 농민은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나 다른 직업에서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직업으로 교육받았다. 그러는 동안 농촌에서는 초등교육만 받아도 다 도시로 떠났다. 그 뒤 농촌에 남은 사람들이 농촌을 지금까지 지켰다. 그리고 노인이 되었다. 그 노인들이 소농이라고 괄세 받으면서 지원 한 푼 못 받았지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들을 다 교육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손자손녀들에게 용돈을 준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농사만은 못하게 한다. 지금 농촌엔 후계자가 없다. 그게 농촌 현실이다. 농촌의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농촌에 관한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지금이라도 어릴 때부터 농업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갖게 교육을 시키고 어릴 때 형성된 생명에 대한 올바른 정서가 각박한 과학문명이 만들이 낸 반생명 정서를 극복해 우리의 미래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나가야 하겠다. 몇 년 전에 농촌진흥청에 교육을 갔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 그런 자료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받아보았는데 좀더 종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교과서 분석이 필요하다.

7) 귀농귀촌인에 대한 인문학 교육이 필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현실과 농업에 대한 사회, 인문학적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농업, 농촌의 변화상, 농촌공동체의 붕괴와 복원의 필요성 같은 교육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어렵게 농업농촌을 지켜온 분들을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를 갖게 만들 것이다.

8) 그밖에

정확한 농민 숫자와 영농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 전체의 농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안

앞에서 말한 귀농귀촌 실태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괴산군에 몇 가지 정책 방향과 제안을 한다.

1) 귀농자에 대한 정책

귀농귀촌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2013년을 기준으로, 귀농과 귀촌을 구분해서 볼 경우, 귀농은 소폭 줄고, 귀촌은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농촌의 후계인력을 확보하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귀농인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젊은 20, 30대 귀농인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젊은 귀농인은 영농교육을 제대로 받고, 땅, 집, 농기계 같은 영농기반 마련과 귀농 초기 적응 기간 동안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을 갖고, 아이들 때부터 농업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가르치며, 중앙의 지원책 속에서 젊은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2) 귀촌인에 대한 정책

① 귀촌인의 갈등 예방책

귀촌인이 대폭 증가하면서 귀촌인과 토박이, 귀촌인과 귀촌인 사이의 갈등 가능성이 커졌다. 이것은 농촌의 새로운 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갈등을 줄이고 귀촌인이 시골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갈등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농촌의 갈등을 연구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서 각 지자체와 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현실과 농업에 대한 사회, 인문학적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 농촌의 변화상, 농촌공동체의 붕괴와 복원의 필요성 같은 교육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어렵게 농업농촌을 지켜온 분들을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를 갖게 만들 것이다.

② 귀촌인 정착에 도움주기

귀촌인이 자기 능력을 시골에서 제대로 발휘하고 꽃피울 수 있다면 시골은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따라서 귀촌인이 시골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귀촌인 상담을 체계 있게 진행하고, 그 상담자료를 바탕으로 귀촌인이 마을이나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틀이 필요하다.

3) 괴산의 귀농, 귀촌 정책

괴산은 먼저 괴산의 발전 방향을 세우고 그것에 맞게 귀농귀촌 정책을 펴야 한다.

괴산의 발전방향에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계기는 ‘2015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라고 생각한다. 이 대회를 계기로 괴산의 발전 방향이 ‘지속가능한 괴산 건설’로 잡혀가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괴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해 본다.

① 지속가능한 괴산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귀농귀촌 인력 유치 방향

② 귀농귀촌 인력 유치를 위한 조직 형성(귀농귀촌 전담 공무원 확보, 귀농귀촌전담공무원조직(장수, 양양, 상주), ‘괴산귀농지원센터’란 민간기구와 협치체계 구축)

③ 중앙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연구, 기획, 집행(도시민유치사업, 체류형귀농지원센터사업, ‘귀농자의 집’ 사업 등)